박원순 “부시장 3명서 7명으로 늘려달라”

행자부에 자치조직권 확대 요청
현재 인건비 내에서 운영 계획
시 “예산·업무 늘었는데 정원 줄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는 등 서울시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체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장과 실·국의 수 등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혁신 원년’ 기조에 맞춰 지역 특성별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 조직·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장 수를 최대 3명에서 7명, 실·본부·국을 17개에서 23개,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이상 보좌기구를 7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 게 개선안의 뼈대다.

현행법은 서울시의 인건비 총액(기준인건비, 올해 1조4500억원)과 부시장 수(3명 이내), 3급 이상 공무원을 실·본부·국장으로 하는 행정기구 수(17개 이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차관급인 부시장 인사는 대통령 승인이, 3급 이상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민선 1기(1995년)에 견줘, 시로 넘겨진 중앙정부 사무가 17배 많아졌고 시의 예산 규모도 3배 이상 커졌는데 정원은 오히려 축소됐다. 현재 구조로는 전문화·고도화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