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수출 올해 196만발…‘오남용 악명’ 터키에 88%

대광화공 등 2100만달러어치 수출…작년의 4배 육박
국내에선 인체 유해성 논란으로 사용 중단한 ‘CS탄’

한국이 올해 세계 12개 나라에 최루탄을 196만발 수출했고, 이 중 88%인 173만발을 터키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광화공 등 한국의 최루탄 수출업체들이 올해 196만발, 21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이 중 대부분인 173만발, 1700만달러어치를 최루탄 오남용 국가로 악명높은 터키로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19개 나라에 200만발, 560만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이중 134만발(67%), 286만달러어치를 터키에 수출했다.

수량은 경찰청 허가 기준이고, 금액은 업체가 경찰청에 제출한 선적일 기준이다. 경찰청이 허가한 최루탄은 발암 물질 등 인체 유해성 논란이 불거져 2009년 평택 쌍용차 사태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을 중단한 ‘시에스(CS)탄’이다.

최루탄은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에서는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때 15살 소년 베르킨 엘반 군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고 경찰이 최루탄을 직사하는 등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이 잇따라 국제적인 비판이 일고 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는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2명이 사망했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8000여명이 부상했다. 한국 기업은 최루탄 선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말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최루탄 수출에 대해 캠페인을 벌여 한국의 방위사업청에서 수출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재개됐다. 수출 부대조건에는 ‘안전수칙 준수, 탄피에 한국산 표기 금지’라는 조건이 달렸다. 한국산 표기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등 곤란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 최루탄 최대 생산·수출 업체인 대광화공은 현재 화약 밀수·무면허 제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도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진압용으로 쓰였다. 이때 나라별로 많게는 수십명이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이후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여 방위사업청은 국가 이미지를 고려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지난해 터키 수출을 허가했다. 그러자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최루탄 수출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앞에서 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쟁없는세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참여연대 등은 터키 내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루탄 금지운동(Ban Tear Gas Initiative)’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한국에서 대규모 최루탄 수출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한국의 최루탄 수출 허가 주무관청인 방위사업청과 한국의 시민들에게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최루탄금지운동은 서한에서 “터키에서 최루탄은 평화적 시위나 기자회견을 막는 용도로 사용됐을 뿐아니라 마치 총기처럼 사용됐다. 지난해 224일 동안 최루탄이 사용돼 8명이 사망하고 4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루탄은 화학무기이자 고문 도구”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4.19 혁명의 김주열 열사와 6.10 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 우리에게 인권 탑압의 상징과도 같은 최루탄을 인권 탄압국에 수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은 본인들이 수사 중인 업체에 수출 허가를 내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가 비판하고 있는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