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난민 데려오겠단 정부, 미얀마 무슬림은 안된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위한 선물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청소년적십자(RCY) 단원 어린이들이 요르단 마프라끄 지역의 시리아 난민캠프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청소년적십자 우정의 선물상자’를 만들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전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학용품 등을 직접 넣어 제작한 선물상자 5천 세트를 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e-mail]

“유엔난민기구 추천 명단에 없어”
이슬람계 소수민족은 제외
난민활동가들, 정부 인식 비판

최근 동남아시아 안다만해 표류 난민의 상당수는 미얀마 서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다. 130만명 정도 되는 이들의 주요 종교는 이슬람으로, 불교도가 주류인 미얀마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다. 2012년 학살 사건 이후 난민이 급증해 올해에만 12만여명이 ‘보트피플’이 됐다고 한다.

난민 인정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추천한 국외 난민캠프 체류자들을 심사해 받아들이는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마다 30여명씩 3년간 미얀마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계획인데, 정작 국제문제로 떠오른 로힝야족은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난민법은 ‘한국 밖에 있는 난민 중 한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재정착 희망 난민’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첫 재정착 난민들을 타이 난민캠프의 미얀마인들 중에서 뽑기로 했다. 이유는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국내에 미얀마인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사회통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난민·인권단체들은 종교적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통합이라는 말 속에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찾아오는 난민들을 대하는 편협한 기준이 들어 있다. 난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했다.

최근 미얀마인들의 난민 인정을 줄여가던 법무부의 갑작스런 ‘유턴’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황필규 변호사는 “법무부는 미얀마의 정치 상황 안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데려오겠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미얀마 출신 난민 인정자는 2012년 18명, 2013년 19명에서 지난해 4명으로 급감했다. 올해에도 지난 5월까지 단 한명만 인정받았다.

김성인 사무국장은 “국내 체류 난민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인권선진국들이 하는 제도만 따라가는 것이 문제다. 로힝야족처럼 정작 심각한 난민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재정착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에서 난민 문제 역할 분담과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엔난민기구가 정부에 추천한 명단에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이 없었다. 우리 정부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난민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주요한 기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준호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