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 집행비(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무분별 행사 등을 ‘시민 감시’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행자부가 지난해 전국의 축제·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3년 1만1865건에서 1만4604건으로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사업집행비는 8326억원에서 7154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잔치’란 비판까지 듣던 대규모 사업들이 줄고, 소규모 행사가 대신 잦아진 탓이다.
가령 ‘에프(F)1 그랑프리’로 적자가 누적됐던 전라남도는 지난해 이 행사를 포기하면서 489억원을 2013년보다 아꼈으나, 전체 행사·축제 수는 외려 323건이 늘었다. 경남도 451억원이 줄었으나 사업수는 133건이 증가했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 실시한 행사축제 원가정보 (제한적) 공개와 투자심사 강화로 주민자율통제가 강화되어 왔고, (대신) 공개대상이 아닌 소규모 행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자부는 23일 “2013년부터 광역단체 5000만원 이상, 기초단체 1000만원 이상의 행사축제 원가정보만 공개해왔으나, 올해부턴 모든 행사의 실집행비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유사중복 축제 개최 등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조사결과를 보면, 2014년 들어 3억원 이상이 투입된 대형 행사·축제의 전체 사업비는 2013년에 견줘 30% 가량 감소했다. 전남이 489억원을 전년 대비 줄였고, 이어 경기가 202억원, 경북 199억원, 충북 187억원, 충남 126억원, 대구 16억원, 대전 6억원, 서울이 4억원을 줄인 덕분(전체 1680억원)이다.
반면 강원은 217억원, 제주 123억원, 인천 51억원, 부산 45억원, 광주 45억원, 전북 15억원, 세종 10억원, 울산은 3억원을 축제·행사(전체 509억원)에 더 썼다. 이중 강원도(사업수 +563건), 제주도(+623건), 인천(+59건), 부산(+34건), 광주(+56건), 전북(+323건), 세종시(+56건) 등 7곳은 행사·축제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개최와 함께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지난해 개최된 행사·축제의 원가는 다음달말까지 전국 지자체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 행사축제 원가정보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예산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행사축제는 과감하게 통합조정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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