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신검 서류 엉터리” vs “김무성 사위 마약 축소 수사”

여야, 검찰 국감에서 공방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왼쪽부터 박민표 동부지검장, 이득홍 서울고검장, 박성재 중앙지검장. 이종근 기자 [e-mail]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38)씨의 마약 투약 횟수를 일부 누락해 기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 집 압수수색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를 확보했고, 이 중 9개에서 이씨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됐고 3개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디엔에이가 검출됐다”며 “검찰은 많은 투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공범의 진술을 확보해 이씨를 구속하면서 1차 기소가 이뤄졌다. (그 뒤) 이씨 집에서 압수된 주사기는 추가 수사해 2차 기소를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임 의원 쪽은 “검찰은 2차 기소 때 주사기를 사용한 마약 투약 4건만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9개 주사기에서 이씨의 디엔에이가 나왔으니, 최소 5건의 투약 혐의가 누락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대검 마약과장을 역임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이씨가 구입한 것은 코카인 2ｇ, 필로폰 3.45ｇ인데 검찰이 투약했다고 기소한 것은 각각 0.2ｇ, 0.3ｇ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투약 횟수 누락 논란에 대해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됐다. 범죄 혐의 성립은 일시와 장소, 투약 양과 방법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쪽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문제를 꺼냈다. 김진태 의원은 박주신씨가 신체검사 때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14개의 (저렴한 치과 치료 재료인) 아말감을 하고, 이 3개가 빠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 아들이 돈이 없어서 이를 아말감으로 도배를 해놨겠냐”며 “치료 당시 서류라며 치과의사가 낸 서류에 나오는 보험증 번호가 (박주신씨가) 치료 받은 2005년에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주신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2013년 결론 냈지만, 일부 보수단체들은 지난달 박 시장 부자를 다시 고발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