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집회·시위’ 채증 예산 5배나 늘렸다

인도로 행진하는 시민들을 가로막은 채 항의하는 시민들을 채증하는 경찰.

박남춘 의원 “무분별한 채증 우려”

경찰청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채증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채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올해 6억7900만원이던 집회·시위 채증 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4700만원으로 5.2배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보국은 올해(4억3700만원)의 5.16배인 22억5800만원을 편성받았다. 경비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억4200만원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정보국에서는 올해 신규로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에 10억4700만원을 편성해 채증 판독 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채증 관련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카메라 등의 장비 노후화를 근거로 들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현재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와 캠코더는 총 1424대로, 지난해 경찰청의 총 채증 건수(4169건)와 대비해볼 때 1대당 3건 미만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배포된 채증장비의 활용률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장비 구매가 이어진다면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경찰청이 올해 초 채증활동규칙 개정으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겠다고 했음에도 올 상반기 채증 건수가 전년보다 2.7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