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포스코 비리’ 이상득 영장 청구 여론 눈치보기

측근, 특혜로 30억여원 받은 의혹
내부 청구기준 1000만원은 넘지만
고령·건강상태 고려해 고심중
‘부정한 청탁’ 입증 핵심 쟁점 될듯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목전에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내부 영장청구 기준을 놓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2009년부터 측근들이 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얻은 금전적 이득이 30억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 협력업체 가운데 티엠테크는 이 전 의원의 지역 사무소장이 실소유주였고, ㄴ사는 이 전 의원의 외조카가 대표로 있다. 또 다른 ㅇ업체는 이 전 의원의 측근과 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고도제한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 등으로 이 전 의원 주변 인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뇌물 혐의 범죄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1000만원 남짓이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지만, 수뢰액이 적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 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14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전 의원의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청구 뒤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둘러싼 양쪽의 법리 다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한테 적용된 ‘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 쪽은 포스코 회장 선임과 신제강 공장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부정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전 회장 선임 과정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신제강 공장의 공사 중단 역시 군당국과 포스코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돼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쪽 변호인은 “당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코의 재원으로 포항비행장의 활주로를 연장하는 등 조정 과정을 거쳤다”며 “95% 준공된 공장을 고도제한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실제 포스코와 포항시, 국방부 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런 합의안을 도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당한 조정 과정을 거쳐 민원이 해결됐더라도 대가가 결부된 이상 ‘부정한 청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 프로세스에 거래관계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게 뇌물 혐의의 이념”이라며 “판례 역시 합당한 사무 처리일지라도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엔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