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역대 최고 양형 경제사범 나왔다

수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중형 선고

“양형(형벌의 정도)에 참작할 유리한 사정이 많음에도 피해 금액과 사회에 미친 파급력이 너무 크다 ”

　수조원대 사기대출을 벌인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16일 선고됐다. 이 회사 임직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썼고, 자수한 점 등이 고려됐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의 범죄액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징역 23년은 역대 경제사범 형량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전자제품 수·출입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40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 등에게 8억여원의 돈을 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50) 부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강아무개(43) 재무이사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모뉴엘 재무이사 출신으로 사기대출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 ㅇ사의 조아무개(47) 대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대당 8000원짜리 홈시어터 컴퓨터를 200만~300만원으로 부풀려 수출·입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매출 규모를 허위로 금융기관 10곳에서 3조4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표는 수입대금을 361억원을 빼돌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은행 대출의 보증을 담당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금융권 관계자 등에게 8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 대표는 담뱃갑, 와인상자, 과자상자 등에 기프트카드 등을 넣어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대출 한도 증가 등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륭(61)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박 대표에게 81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단의 치밀함, 적극성, 계획성, 조직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수단 면에서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인정” 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역 23년은 경제사범 중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의 형량이다. 1조3000억원의 사기성 어음 등을 발행해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은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박 대표의 1심 형량이 절반 수준이다. 다만 현 전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받은 경우는 서정기(46) 중앙티엔씨 대표 정도다. 그는 케이티 이엔에스의 매출 채권을 위조해 1조8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올해 5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