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대출 한도 높인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개
청년 일자리 등 고용 창출·주거 지원 강화
전세자금 대출 기존 1억원→1억2천만원
임신·출산 본인부담금도 완화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센티브 확대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아진다.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190만원에서 266만원으로 완화되고,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는 입주자 선정 때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시안에 대해 19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보육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고용·주거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보다 2000만원 올려주고,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2인 가구 190만원)에서 70% 이하(266만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나이가 어린 신혼부부에게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높은 가점이 부여된다.

결혼 이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임신·출산 관련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검사에서 20~30%인 본인부담을 2017년에 암환자 수준인 5%로 완화하고 2018년에는 사실상 본인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초음파 검사(비급여 비용의 35.1% 차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이 20%가 될때까지 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 쓴 뒤 아빠가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첫달치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늘려줬는데 내년에는 석달치를 100%로 줄 계획이다.

노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기위한 조처에 나서는 한편, 이혼 때 국민연금에만 인정되던 연금분할청구권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65살로 정하고 있는 고령자(노인)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노인 기준이 70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8개월 간 10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20개 관계부처가 참가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며 “이런 기본계획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