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비영리단체 보조금 끊은 영등포구청

행자부는 우익단체에 지원금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는 관내 마을공동체 우수 사례를 모은 ‘영등포 마을이야기’ 사례집을 냈다. 발간 주체는 구청이지만 ‘언니네 작은도서관’과 ‘우리마을 극장 만들기’ 등 이 지역 마을공동체를 취재해 글을 작성한 건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자생단)’이었다. 자생단은 2014년 만들어진 민간단체로, 이 지역 마을공동체 60여곳을 연계하고 활성화하는 허브 구실을 한다. 올해 초 영등포구의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운영 단체로 정해진 뒤 서울시 보조금 5000만원을 구를 통해 받아왔다. 자생단은 이 보조금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이나 모임,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꾸려왔다.

지난 1일 이 단체엔 ‘비상’이 걸렸다. 영등포구청이 이달부터 “다달이 나눠 지급해오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재민 자생단 단장이 지난 7월부터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김정수 영등포구 자치행정과장은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규정(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침)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며 “단체장을 바꾸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생단 쪽은 발끈했다. “마을공동체 교육이나 축제, 우수 사례 수집 등 우리 단체의 활동 내역만 제대로 살펴봐도 정치성이 개입될 만한 여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정 단장은 말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벌인 사업 내역과 단체 소개 내용에는 정의당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혹시 지난달 (단체 활동과는 무관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한 항의집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지역 인사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대거 돌린 것을 비판하는 항의집회에 본인이 참여한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 편향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서진아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은 “개인이나 단체 그 자체가 아닌, 민간단체의 활동에 주는 지원금인 만큼 활동 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참여하는가는 차후 문제”라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성을 표방한 단체 활동에 지원금이 주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줘 공포정치를 했다’는 내용의 현대사 강연을 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 지난해 행자부로부터 6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이 한 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이에 대해 “관이 입맛에 맞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혐의를 벗으려면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의 정치편향성을 판단하는 공정한 기준 마련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