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기 비판’ 상지대 정대화 교수 파면은 부당”

정대화 상지대 교수

상지대 김문기(83) 전 이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대화(59) 교양학부 교수의 파면을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쪽은 정 교수가 언론매체에 학교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실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정 교수를 파면했다. 또 정 교수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정 교수는 사학 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과 둘째 아들이 지난해 각각 총장과 이사장으로 학교에 복귀하자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정 교수는 파면 조처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정직 1개월로 낮추자 학교 쪽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은 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일부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재단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복귀해 학내 분규와 갈등을 일으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발언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