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국민연금 이사장 ‘사퇴’ 수순 밟을 듯…‘국민돈 500조’ 운용 본부 분리되나

정진엽 복지부 장관, 최이사장 만나
홍완선 본부장 연임 막은 책임 추궁

정 장관 “기금운용 수익성 높여야”
야당·시민단체는 본부 독립 반대
“안정성보다 단기성과 추구 위험”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어온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결국 사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홍 본부장이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기금운용본부 분리 독립에 대해 최 이사장이 동조하지 않아온 것이 이번 인사갈등의 배경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국회의 관련 법안 심의에선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에서 수익성을 중심에 둘지, 안정성을 중시할지를 둘러싼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저녁 최 이사장과 만나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향후 거취)을 조속히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도 “두 분(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이 오래도록 갈등을 겪었으니 기관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했다. 최 이사장도 지난 19일 공단 이사회가 열린 직후 “(어느 정권에서든) 인사 문제로 싸워서 이기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등을 두고 홍 본부장과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 ‘연임불가’ 통보를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비연임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개편 관련 쟁점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기금운용본부 독립 여부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간섭을 안 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이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 사퇴를 유도한 뒤 공사화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경환 부총리도 21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좀더 적극적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는 복지부 소속 기금운용위원회(비상설 기구)가 주된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접적인 자산운용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가 맡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대표 대신 금융전문가 위주로 기금운용위를 꾸리고, 기금운용본부도 별도의 공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을 2.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 쪽 논리다. 이미 500조원 규모에 이른 기금은 2043년에는 2561조원(GDP 대비 44.70%)으로 불어난다. 기금 규모가 커지고 해외 투자가 늘면서 전문성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새누리당 박윤옥·정희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확대개편하자는 입장(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법개정안)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공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대놓고 재벌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니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변호사)도 “기금운용을 금융전문가에게 맡겨두면 필연적으로 단기성과나 고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포인트 초과수익 추구시 연간 손실확률은 10.4%포인트 올라간다”는 분석보고서를 낸 바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