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2.9%로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고갈 대비 제안
“보험료 인상 대신 연기금 사회투자 확대로 갈수도”

2060년으로 예고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거나, 연기금의 사회·복지 투자를 늘려 출산율과 고용률 등을 높여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정인영·김헌수 연구팀은 지난달 29일 ‘2015 공적연금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되 연착륙을 모색하는 두가지 방안 중에서 정부가 기금소진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기금 규모가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연구팀은 우선 보험료율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12.9%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2013년 재정추계에서 2015년 인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기금 안정을 위해 지급할 연금 급여보다 쌓여 있는 기금이 두 배로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2083년 기준)이다. 이런 방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한 뒤 1998년 9%로 오른 뒤 그대로다. 그동안에도 보험료율 인상 시도가 있어 왔지만 여야가 정치적 부담으로 주저하면서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만 70%에서 40%로 낮춰져 왔다.

또다른 방안으로, 기금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감안해 당장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는 대신 부과 방식으로 연착륙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도 있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2060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 국민연금 재정 운용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방식에서 한 해 거둔 보험료를 그해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고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연기금의 사회·복지 투자를 늘려 출산율과 고용률, 성장률 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정인영 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을 택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44년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런 방안은 2060년 기금 소진이 다가오더라도 미래 세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달리,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나중에 높아지더라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당수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이 10% 내외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2060년경 10% 미만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 속도와 수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