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임용, 교육부 맘대로 하나

‘후보자 무순위 추천안’ 추진 논란
2순위 후보가 총장된 순천대 반발
교수 1인 시위·연좌농성 등 이어가
“대학 자율권 침해” 행정소송 밝혀

국립대 구성원들이 1순위로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온 교육부가 아예 순위 부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순위 추천 방안’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무순위 추천 방안’을 보면, 앞으로 국립대는 학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추천위)가 선출한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할 때 득표수에 따른 순위를 명기할 수 없다.

기존에는 학교 추천위가 득표수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하고, 교육부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의 없이 재가하는 게 관례였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총장 임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순위를 정하라는 조항이 없다. 국립대 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자리로, 임용권을 교육부 장관, 대통령이 나눠 갖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무순위 추천제를 총장 후보 선출이 임박한 한국교원대, 충남대, 부산대 등에 당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순천대에선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충돌을 빚고 있는 부산대는 이날 직선제 총장을 뽑는 선거를 시작했다.

김정빈 순천대 교수회 의장은 이날 아침 8시30분부터 순천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앞으로 교수 1인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순천대 교수들은 지난 2일부터 3개 학과 교수 2명 이상이 1개조로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순천대 교수회가 지난달 26~27일 실시한 박진성 총장 임명에 대한 찬반 투표에선 반대가 88.8%로 나타났다. 순천대 교수회는 ‘순천대학교 비민주적 총장 임명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5명을 선임했으며, 매주 화요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또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던 정순관 순천대 교수(행정학과)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행정처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대학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장 임용 제청권을 비정상적으로 행사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명선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