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활동비 50만원은 일자리 정책일뿐”

박원순 시장, 정부 동의없이 이행 뜻
내년 64개 청년 사업 1900억 책정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내놓은 ‘청년활동비 50만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일자리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정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행할 뜻을 밝혔다.

‘청년표 매수 행위’라는 여권의 비판과 함께, 정부는 청년활동비 지원 사업(<한겨레> 11월6일치 1면)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복지사업으로서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인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시청사에서 일자리 대장정 마무리 기자회견 등을 열고 “확신컨대, 이번 청년정책은 일자리 지원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 (정부 협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누가 그런 상상력을 갖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절벽에 있는 청년에게 사다리 하나 놔서 취업을 돕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의 기초연금성 청년지원책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제기다. 현장에 20여일이라도 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에 걸친 ‘일자리 대장정’ 동안 99개 일자리 현장을 방문·체험하며 450여개 정책제안을 받았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64개 사업에 1903억원의 예산을 내년치로 반영했다.

이날 박 시장이 “일자리 대장정은 한마디로 청년의 재발견”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의 향후 노동·복지 정책은 ‘청년’을 향하는 모양새다.

청년이 서울 경제생태계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청년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들이 골목상권·전통시장을 직접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야시장도 주1회 개최하는 여의도에서 청계천, 뚝섬 등지로 확대해 소자본 청년사업가의 활동공간을 넓히기로 했다. 청년혁신가 50여개팀도 육성하기로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별개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보다 노동시간 단축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 견해”라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직장맘 지원센터를 4곳으로 늘리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상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원낙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