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수사지휘 수용하지만 부당” 검찰총장 사표

‘파문’의 문도 닫힐까
14일 오후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뒤 사직서를 낸 김종빈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승강기에 올라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중립 훼손 우려”…대검 간부등 긴급회의

김종빈 검찰총장이 14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사직서를 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으면 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받아들였다. 김 총장의 사표 제출로 야권과 보수단체들의 천 장관에 대한 사임 압력도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강찬우 대검 공보관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강 공보관을 통해 “구체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한 검찰청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역대 장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한 것은 이것이 정치적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휘권 행사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며, 다만 법무장관의 이런 조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대검은 이날 저녁 김 총장의 사표가 제출된 뒤 대검 기획관 이상 간부들과 서울지역 검사장급 이상 간부 20여명을 긴급 소집해 총장 사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와 부산 등 일선 지검 평검사들도 김 총장의 사표 제출 소식을 접한 뒤 긴급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의 일선 검찰청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휘권 수용 여부와 총장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만큼 이를 거부하고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다”며 “간부들이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불복할 명분이 없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대검 수뇌부는 △지휘 불복 뒤 총장 사퇴 △지휘 수용 뒤 총장 사퇴 △조건없이 수용 등의 방안을 논의했으나, 불복은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수용한 뒤 총장의 거취 문제는 총장의 결단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김 총장의 사표에 대해 “갑작스런 사표에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태규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