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정 변호사 최근 검증통과
‘공무원 파견’ 조사1과장도 곧 임명
특조위, 내달 14~16일 청문회 준비
‘공무원 파견’ 조사1과장도 곧 임명
특조위, 내달 14~16일 청문회 준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국장에 강석정(42) 변호사가 내정됐다. ‘공무원 파견’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조사1과장(검찰 수사서기관)도 17일 임명될 예정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 넘도록 비어 있던 두 핵심 보직이 채워지면서 뒤늦게나마 진상조사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특조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강 변호사는 8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진상규명국장 후보자로 선발된 뒤 9월9일 인사혁신처의 역량평가와 청와대 인사 검증 등을 거쳐 최근 후보자 검증 통과 통보를 받았다. 특조위는 이에 오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를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이후 17일 인사혁신처 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 박 대통령의 임명 결재를 받으면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관계자는 “대통령 해외 순방(14~23일)과 무관하게 결재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규명국장으로 내정된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진상규명국은 세월호 참사 원인, 정부 구조구난 대응의 적절성, 관련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이 중 국장과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1과장이 주요 보직으로 꼽혀왔지만, 두 자리 모두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 넘도록 공석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특조위 시행령을 만들면서 조사1과장 등을 파견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하면서 갈등을 빚은 탓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파견될 조사1과장 선정에 진통을 겪으면서 진상규명국장의 인사검증도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두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 특조위는 다음달 14~16일로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구조·구난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다뤄지게 된다. 특조위는 청문회 준비를 위해 최근 검찰·해경·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오는 18~22일에는 진도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 안팎에선 핵심 두 보직이 채워졌다고는 해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 분석 등을 담당하게 될 조사1과장이 파견 공무원이어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진상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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