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평균 15% 인하 추진

교육부가 연평균 2000여만원에 달하는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평균 15%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15일 교육부 학사제도과 관계자는 “협의회 쪽에서 먼저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고, 협의회가 학교 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학교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서 인하 폭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15%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로스쿨이 등록금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확보율 기준 등을 낮춰주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전임교원확보율은 158% 정도로, 설립 초기 유치 경쟁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측면이 있다. 교원 1명 채용에 1년에 8000만~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준을 완화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이르면 2017학년도 로스쿨 신입생부터 등록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7월 이전에는 관련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