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와대 조사 저지’ 문건대로 여당 세월호 특조위원들 움직였다

해수부, BH조사 대응 주문 따라
여 특조위원들 “사퇴 불사” 회견
“박대통령 7시간 조사대상 안돼”
여 농해수위 의원들도 비판 회견
독립기구 특조위 운영개입 논란

세월호 특조위 ‘청와대’ 조사에 대한 해수부의 대응 방안 문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특조위 내부 여당 추천 위원들의 전원 사퇴 의사 표명’과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특조위 내 여당 추천 위원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은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해수부의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움직였다. 정부·여당이 독립기구인 특조위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날 출처를 해양수산부라고 밝혀 공개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보면 “비에이치(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여당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해달라는 신청사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의결 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 위원 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했다. 적어도 지난달 20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가 만든 문건인지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여당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곧바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상황이 이렇다면 ‘특별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대응 방안과 일치한 이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수부가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지원하지 않고 독립성을 해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히 조사를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여당 추천 위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7시간으로 특조위에 정치색 입히지 말라”고 비판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장관의 공개 사과와 문건 작성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특조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개시 여부는 2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박태우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