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면시위 처벌 강화”…누리꾼 “‘대국민 협박’ 점입가경”

[부산=연합뉴스] 2012년 12월5일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에서 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이 박근혜 대선 후보의 가면을 쓰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장관이 양형기준 강화? 3권 분립 국가 맞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8일 앞둔 2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을 협박하는 법무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jhohmylaw)에서 “양형기준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이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관여하시겠다는 것이다. 탄핵 감”이라고 지적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의원(@hopesumi)도 “정부, ‘복면시위 양형기준 지금부터 상향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 공포와 협박으로 국정화와 노동개악을 밀어 부치겠다(라는 것이냐)”며 “국민을 만만히 보지 말라”고 밝혔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 ‘줄**(@gg***)’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IS 취급하자 새누리당은 복면시위 금지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복면시위자 처벌 강화를 알렸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단체인 ‘청년좌파’는 곧바로 반박 담화문을 내어 “법치주의라는 말조차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화장실 낙서 수준의 담화문은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페이스북에 “때는 바야흐로 복면 정국. 명동 한복판에서 경찰이 줄자 들고 이제는 복면검사 해야 할 듯”이라며 “1970년대를 두 번 살고 있다. 청춘시절 기억으로 되돌려 놓아줘서 감사드린다.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라고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뉴스 댓글을 통해서도 비판이 빗발쳤다.

누리꾼들은 “헌법이 보장한 시위복장에 자유를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어기고 있으니 이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 (종합**), “법무장관이 양형? 우리나라 3권 분립국가 맞나요?” (pres**), “박 대통령 한 마디에 법보다 충성을 택하겠다는 말이다. 충성경쟁에 끝이 없다” (빵***)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집회 시 복면 착용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김현웅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며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