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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정렬 전 판사가 알려준 ‘12.5 집회 행동수칙’

등록 2015-12-04 14:07수정 2015-12-04 16:43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경찰의 차벽에 차단된 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경찰의 차벽에 차단된 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정렬 전 판사가 만든 집회 행동수칙, SNS에서 확산
“적법한 행동으로 민주주의 말살세력 위법성 밝히자”
5일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누리꾼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만든 ‘집회 행동 수칙’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 바로 가기 )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알려드리는 12월5일 집회 행동 수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행동 수칙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적법한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말살세력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회 참여 때 필요한 준비물과 집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행동규칙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이 전 판사는 먼저 집회 현장을 기록할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등을 준비하라고 전했다. 또 경찰이 쏘는 물대포에 대비해 우비와 함께 추위에 맞설 보온 장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행위 땐 사진보다 동영상, 경찰 채증하면 신분증 요구
캡사이신 맞으면 물 대신 기름빵·우유·소주 등으로 닦아야

그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사진보다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만일의 불법 사태가 벌어질 경우, 현장의 소리와 증거 능력이 있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촬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 차벽이나 폴리스 라인 등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도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며 “이는 (경찰의) 위법 행위를 밝힘과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회 참가자 중 손괴·방화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 자제를 요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라”며 “민주주의 말살세력이 프락치를 침투시켜 손괴·방화행위를 유도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판사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대응 요령도 상세히 기록했다. 또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경찰관이 채증을 하면 중단을 요구하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며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라”고 적었다. 이어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거절 해야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경찰관에게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전 판사는 “경찰이 체포하려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하라”고 조언했다. 또 “만약 체포된 경우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학공학 박사과정생이라고 밝힌 누리꾼 최경환씨도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월5일 민중 총궐기에 대처하는 ‘꿀팁’”을 소개해 화제다.

최씨는 “집회 때,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추운 날씨에 덮쳐 올 물대포와 캡사이신”이라며 “큰 고통을 주는 캡사이신에 대처하기 좋은 방법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캡사이신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분자특성으로는 휘발성이 있고, 지용성이며 색이 없고 향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며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맞으면 물로 닦는데, 물로 닦을수록 피부에 강하게 흡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시위현장에서 캡사이신을 맞으면 보통 물로 닦아내는데, 기름빵·우유·소주 등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에서 “호떡집이나 고깃집에 가면 기름을 닦아내라고 식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며 “식빵을 기름에 절여서 가져간 뒤, 캡사이신이 묻은 부분을 ‘기름빵’으로 문질러 주면 쉽게 캡사이신 성분 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용성 물질인 우유도 물보다는 효과가 좋다”고 했다.

최씨는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에 완벽한 방법이 소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 소주”라면서 “하지만, 소주는 시위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최 단위나 몇몇 기본 단위에서 응급시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씨는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행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 뭐라도 하기 위해서 글이라도 적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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