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4년연장 최종안 아니다” 한발 빼

25개 로스쿨학생협 집단자퇴 결의
변호사 단체들도 갈등 격화
법무부, 진화하려다 되레 더 혼란

법무부가 ‘사법시험 4년간 폐지 유예’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전날 내놓은 입장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자퇴를 선언하는 등 집단 반발하자 이를 진화하려고 나섰다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긴 모양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시 폐지를 4년 유예하는 것은 법무부 입장이고, 앞으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최종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봉 실장은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제 입장 발표 뒤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민감한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틀 전 법무부가 설명을 해와 여론조사만으로는 자칫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만류했으나 그냥 발표했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부 입장 발표 뒤 로스쿨의 집단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이날 “각 로스쿨은 임시총회를 열어 남은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집단 자퇴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날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고려대와 연세대 학생들도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협의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를 항의방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의견을 전달했다. 이철희 학생협의회장은 “법무부 발표는 제도의 정착을 믿고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는 수천명의 수험생 및 그 가족을 포함해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의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조처”라고 주장했다. 이날 25곳 로스쿨협의회 역시 긴급총회를 열어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가 주관해 내년 1월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출제 등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들의 갈등도 심해졌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사시 존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법무부에도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자퇴 및 학사 거부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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