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꿈 접어라?” 분노하는 사시생

‘사시 폐지 유예안’ 파장

서울대정문앞서 삭발한 35살
“또 학자금 대출 엄두 안나”
학사졸업 못해 로스쿨 막힌 사례도

2002년, 서울의 한 법과대학에 입학한 박정민(35)씨는 졸업 뒤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학원강사로 뛰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전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로스쿨을 선택하지 못했다. 박씨는 “로스쿨은 장학금이 충분하다지만 내겐 먼 이야기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월소득 100만원이 채 되지 않지만, 농촌에 논과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장애인, 탈북자도 아닌 그냥 서민이다. 전액 장학금 혜택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이어 또다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7일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했다. 검사가 꿈인 한정훈(37)씨는 대학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상점이 빚더미에 올라 다니던 법과대학을 중퇴하고 중국집 배달원 등으로 7~8년 일했다. 31살 늦은 나이에 다시 검사의 꿈에 도전하고자 로스쿨 입학을 알아본 한씨는 학사 졸업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 대상에 낄 수 없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대신 사시 준비를 선택한 이른바 ‘사시충’들의 항변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법조인의 꿈에 도전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학비가 부담되거나, 대학 중퇴 등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 로스쿨 입학 조건에 맞지 않는 이들이라는 게 사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의 얘기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로스쿨을 설립 취지대로 운영할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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