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누리과정 예산 결국 ‘0’원

시의회, 교육청 예산 전액 삭감 의결
“정부에 예산 책임 요청하는 뜻” 설명
교육청 “의회에 재의 요구 계획” 밝혀

내년도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0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만 미편성한 상태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이날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되면서 서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됐다.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의회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해 전체 누리과정 예산이 ‘0원’으로 확정된 곳은 서울·광주·전남 3곳이다. 경기도도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회 쪽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유치원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예산을 그대로 유보금으로 돌려놨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면 그때 유치원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으로까지 불똥이 튄 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와 편성 요구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같은 상황이 된 유치원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신상인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느 유아교육기관에든 일단 보내면 나라가 책임져주겠다고 누리과정을 시작했다”며 “어느 쪽에 편파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당장 1월부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석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급 체계나 절차 등을 고려하면 1월~2월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