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율 92%…‘사시 존치’ 논란에도 파행 없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 등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변호사시험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4일부터 시작된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이 91.9%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변호사시험 응시율 94.7%에 견줘 2.8%가량 떨어진 수치다.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모두 3115명이며 실제 응시자는 2864명이었다. 미응시 인원은 251명으로 이 중 응시 취소는 226명, 결시자가 2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간 유예’ 입장이 발표된 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모아 시험 거부의 뜻을 밝혔다. 또 로스쿨 학생들 29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지난달 28일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정부가 국회 등과 사법시험 존폐 문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수험생들도 변호사시험 거부 의사를 잇따라 철회한 뒤 학사 일정에 복귀하면서 올해 변호사시험은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은 6일 휴식일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8일까지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