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확산, 불평등·빈곤 더 악화시켜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율 ‘2004년 17%→2013년 36%’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를 내세우면서 시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의 확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더 악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현경 박사팀이 5일 밝힌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시간제 노동자가 많은 가구일수록 빈곤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 가구 안 전체 노동자 가운데 시간제 취업 노동자 비율이 1% 포인트가 증가하면, 이들 시간제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빈곤해질 확률이 0.08%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시간제 일자리 비율 증가가 끼친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시간제 노동자로의 취업이 고소득층인 9분위에서보다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더 큰 소득감소를 불러와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 증가는 빈곤탈출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임금을 낮춰 전체적으로 노동소득 분포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로, 일반적으로는 한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이 39%에 이르는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취업의 확대가 취업자 수를 늘렸을 뿐만 아니라,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빈곤과 불평등 악화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제 일자리 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시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4년 53.9만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고작 66.2만원에 그친다. 2004년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들은 17.2%였는데, 이 비중은 2013년에 오히려 36.4%로 높아졌다.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취약한 집단이 진입하는 일자리란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제 노동자로 취업하는 집단이 주로 여성과 30살 미만의 청년층, 중고령층 그리고 중졸이하의 계층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가운데 30살 미만 청년층은 2003년 7.4%에서 2014년 15.5%으로, 중고령층은 같은 기간 14.6%에서 33.5%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이후 고용률 70%를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무게를 두면서 시간제 노동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2003년 6.6%에서 2014년 10.8%로 늘어났다.

김현경 박사는 “전일제 노동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임금은 낮더라도 각종 사회보험 등 복지혜택 등은 보장되고 원할 경우 전일제 노동자로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선택하고 싶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