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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상주시장 불구속…행정국장은 영장신청

등록 2005-10-18 19:56수정 2005-10-18 19:56

상주 공연장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18일 김근수 상주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박아무개(57)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행사를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 안전사고 방지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김 시장의 경우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든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영장발부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최근 흐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해 법원의 판단으로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연장 참사와 관련돼 형사처벌된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주시청 김아무개(50) 과장 및 행사업체 회장·부회장, 경호업체 대표 등 4명과 불구속 입건된 상주시청 정아무개(46) 계장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상주/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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