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확성기 방송한다고 해서 핵실험 못 막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8일 정오를 기준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평화·통일 단체들은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심리전 방송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8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북한도 준 전시상태로 돌입할 수 있고 더 큰 군사적 충돌이 벌어져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며 “지난해 8월25일 남북간 합의 정신에 의거해 긴장상태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 등에 따른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만든 ‘8·25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남-북은 “남쪽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들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핵실험이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비정상적 상태’란 전선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고 답한 것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리전을 재개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며 “심리전 재개는 ‘감정적 보복’에 다름 아닌데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남북 긴장을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도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북한을 자극해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라며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위주로 한접근은 실패한 정책의 확대 재생산이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며 “남북간 대화채녈을 총가동시키고 과감한 대화제의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