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박 대통령 담화에 “적반하장, 노동자 무시” 강력 반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한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담화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청년들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파탄 난 9·15 노사정 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이제라도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여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양대지침’ 강행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노동 관계)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여야 정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기업에는 각종 지원 방안을 주고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 담화는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관계 ‘4개 법안’을 국회가 우선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요청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파견법 개정은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의 숙원과제”라며 “일자리 확대와 무관한 파견대상 확대는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전환시키는 회전문 효과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도 “양대 비정규직 법안(기간제법·파견법) 가운데서도 파견법에 나이·소득·직종별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다”며 “대통령이 선심이라도 쓰듯 분리처리를 제안했지만, 속내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 수순에 접어든 이유가 한국노총의 ‘불통’ 탓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근 들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양대지침’ 관련 공청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12월30일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지침 초안 공개 때는 경찰을 동원해 출입마저 봉쇄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허위보고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을 반드시 밝히라”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을 발의하고 양대지침을 강행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당초 노사정 합의라는 체제 자체가 대타협의 허울 속에 정부 주도 노동시장 개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도로 짜여 있었다”며 “기초적인 합의정신을 멋대로 해석해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다시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 양대지침 등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해 온 적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던 오늘 오전, ‘주말에 워크숍을 해 양대지침을 논의하자’고 팩스를 보내온게 정부가 말하는 대화 요청이냐”고 되물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