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안내문’ 화제…“성남 안 살아도 응원!”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청 제공

청년들에게 보내진 ‘2쪽 분량’ 성남시 편지 SNS서 눈길
이재명 “높은 관심과 지지에 기성세대로서 고맙고 미안”
“내가 낸 세금 청년 위해 쓰인다면…” 누리꾼 응원 이어져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들에게 보낸 2쪽 분량의 편지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의 유머, 엠앨비파크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5일 ‘성남시 청년배당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렸다. 안내문 형식인 편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취지를 알린 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성남시가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인 편지는 “청년이 서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꿈도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라다”는 내용의 글로 시작한다.

이어 “성남시에서는 1/4분기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비록 적은 금액이고, 일단 24세 청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하지만 모쪼록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청년배당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입장에 반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청년배당을 시행할 경우, 그만큼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중앙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신판을 청구해 놨다”고 설명했다.

편지는 끝으로 “청년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절망스럽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국민복지 개념 증진의 초석이 될 듯합니다”, “성남에도 안 살고 나이도 이미 지났지만 이건 분명 응원해야 할 일!!”, “제가 낸 세금이 이 시대 청년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부족한 어른인 저 또한 성남시민이 되어 돕고 싶습니다”, “선순환이 빨리 정착돼서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럽습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배당을 통한 성남시의 작은 위로가 이 힘든 시기,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년배당’을 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며 “지금 인터넷으로 퍼지고 있는 청년배당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기성세대로서 더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성남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청년배당’ 사업을 위해 오는 11~25일 대상자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1991년 1월2일~1992년 1월1일 출생자) 시민 1만1300여명이고, 20일부터 선착순으로 준다. ( ▶ 바로 가기 : 3년 거주 만 24살 누구나 ‘청년배당’ ) 하지만,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반대로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청년배당 사업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 바로 가기 : 서울·성남 ‘청년정책’ 결국 법정으로 )

박수진 기자 [e-mail]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