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확인 안되는 장기결석 초등생 12명

무단결석 220명 중간점검 결과
부천 초등생 부모 구속 수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절반가량 진행한 결과 ‘원인 미상 장기결석 초등학생’이 1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는 27일 조사가 완료되면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4월30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 15일 훼손된 주검 상태로 발견된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은 이 13명 가운데 1명으로, 정부의 장기결석생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보건복지부·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 장관 및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900여개 초등학교의 7일 이상 무단결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의 중간점검 결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220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에 대한 방문 점검을 마쳤으며, 이 중 (부천 초등학생을 포함한) 13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서에 신고했고 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13명과 별도로 신고받은 13명 등 총 26명을 조사했는데, 17명은 학대 우려가 없었고 9건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준식 부총리는 “담임교사 실종신고 의무제를 도입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올 1학기 시작 전까지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초등생 최군 어머니(34)의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한 데 이어, 이날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등 혐의로 최군 아버지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최군 아버지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정윤 기자, 부천/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