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사장편?…알바 99% “노동청 진정과정서 부당 대우”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 중 99명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인데, 근로감독관들조차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사장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 진정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겪은 부당 대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고용주와 합의 유도’(32%)였다. 조사 뒤 조정과정에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낮춰 합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합의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원래의 체불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꼽은 부당 대우는 ‘피진정인’인 고용주와의 삼자대면을 강요한 경우(17%)였다. 지난해 5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진정을 냈던 경험이 있는 ㄱ씨는 “사장으로부터 인신공격·언어폭력을 당한 직후라 만나기가 두려워 삼자대면만 아니면 어떤식으로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말했지만, ‘관례적으로 다 하는 일’이라며 삼자대면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받은 경우(5%)도 있었다. ㄱ씨는 “삼자대면 뒤 화가 나서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처벌을 받을 것이면 그냥 처벌받고 말지 누가 돈을 주겠냐. 소송 가려면 변호사비용도 드는데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임금체불로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말했더니 ‘사장이 (고소)취하서를 쓰면 돈을 준다고 하니 사장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실태조사에 응답한 알바 노동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평범한 아주머니인 사장을 왜 나쁜 사람 취급하냐’, ‘근로계약서 없으면 임금체불 입증 못한다’, ‘3억원짜리 다른 사건도 있는데 고작 일급으로 시간 써야겠느냐’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알바노조는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일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이 고용주 편을 드니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처와 이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 방지라면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체불 사건만 한달에 15~20건이나 맡는 등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량이 합의 유도·불성실한 태도·처리 지연 등의 요인이 된다”며 “근로감독관의 정원을 늘리고, 소액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