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왜 사장편을 드나요

진정 낸 알바 99% “부당 대우 경험”

임금 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 중 99명이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 진정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겪은 부당 대우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고용주와 합의 유도’(32%)였다고 밝혔다. 조사 뒤 조정 과정에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낮춰 합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알바노조는 “합의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원래의 체불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많이 꼽은 부당 대우는 ‘피진정인’인 고용주와의 삼자대면을 강요한 경우(17%)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받은 경우(5%) 등이었다.

알바노조는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자 일일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없어서 근로감독관을 찾아가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이 고용주 편을 드니 노동자들은 국가에서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신속한 조처와 이를 통한 근로기준법 위반 방지라면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