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
전담반 꾸려 은닉 재산 찾아내
전담반 꾸려 은닉 재산 찾아내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체납 지방세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역대 최대 규모인 2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14년도보다 30억원을 더 거둔 금액이다.
2014년 10월 출범시킨 ‘체납징수 전담반’의 역할이 컸다. 전담반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22명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주택 이상 거주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보석, 그림 등을 압류했다.
2007년 파산한 법인 체납 1위 ㅈ쇼핑몰은 파산관재인과 여러 차례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 13억원을 징수했다. 돈이 없다며 세금을 조금씩 납부하고 버티던 개인 체납 2위와 4위인 남매에 대해선 특별 대책반까지 꾸려 체납액 16억5000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사업장을 10번 넘게 방문해 남매가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을 밝혀냈기에 가능했다.
전담반은 해외로 이민 간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해외 주소를 6개월 동안 추적하기도 했다. 외국에 있던 가족까지 설득해가며 밀린 재산세 2억6000만원을 전부 받아내기도 했다. 체납중인 9개 신탁회사의 물건을 일제조사해 일단 부동산을 압류한 뒤 납부를 독려해 징수(18억4000만원)한 것도 효과를 본 방법이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새로운 기법을 강구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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