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비 ‘정부 사각지대’ 메운다

대상·방식 구체화 등 준비 본격화
고용부 지원 대상과 겹치지 않게
저소득 미취업·장기 취준생 우대
사업단 곧 꾸리고 5월께 모집예정
‘청년 뉴딜일자리’도 1268개로 확대

경기도 성남시가 20일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시도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대상·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전담 사업단도 곧 꾸려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청년활동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을 우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엔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가운데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 전셋집과 같은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등 정도가 대상 자격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런 조정은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과 겹친다는 중앙정부 쪽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당장 생활비가 빠듯한 이들이 월 20만~25만원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종의 ‘사각지대’로 판단한 셈이다.

서울연구원은 활동지원 분야로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공익활동 등을 제안했다. 진로탐색은 관심분야 회사 탐방이나 공모전, 취업준비, 관심분야 모임활동 등이다. 진로설계는 역량개발에 필요한 학습, 진로 관련 프로젝트 실행이다. 공익활동은 공공·비영리 부문 모임과 활동 참여 등이다. 선정된 청년은 활동지원비를 받은 뒤 매달 누리집에 활동 보고서를 등록해야 다음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활동비 지원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도 착수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업단의 인적 구성, 사업단에서 어떤 논의를 할지를 놓고 준비작업에 들어갔지만 중앙정부와 협의 및 법적 분쟁의 추이에 따라 향후 일정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2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절차인 청년활동비 사업에 대한 협의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진 복지부가 석달 내 수용·불수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올해부턴 기간제한이 사라진 상태다. 따라서 일정을 종잡을 수 없는 처지다. 다만 시는 관례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월 청년활동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자 공모 절차를 밟겠단 계획이다. 5월 중순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6월 선정, 7월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시는 공공일자리인 청년 뉴딜일자리를 지난해(519개)의 2.4배인 1268개로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경력형성이 필요한 사업은 참여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최장 23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