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집행유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2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 전 대표의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 글 대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천안함 사고가 발생했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생존한 승조원들의 말과 당시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북한 어뢰에 의해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글 34건 중 32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런 의혹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해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늦췄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 등 2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실 확인 노력도 없이 정부와 해군당국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늦추고 있다고 했다. 신 전 대표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은 본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나 그 판단을 위해서는 먼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항간에 떠돌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며 가졌던 생각은 천안함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파헤쳐 객관적 진실에 접근해야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순직한 46명의 용사들, 수색 구조과정에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함의 1차 사고원인은 좌초이고, 2차 사고는 미 군함 등의 충돌로 인해 일어난 것인데도 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결론에 꿰맞추기를 위해 사고원인을 은폐, 조작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신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놓고 신 전 대표와 검찰은 5년간 47차례 열린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와 해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적시해 명예훼손과 국론분열을 일으켰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