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집유

인터넷 사이트에서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사건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존 승조원들의 진술과 인양된 어뢰추진체가 북한이 제조한 설계 도면과 일치하는 사실 등을 볼 때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조단 발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대표의 글 34건 중 32건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초기 사고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런 의혹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며 “신 전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해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종자 수색을 늦췄다는 글과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글 등 2건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천안함 사고 원인이 조작됐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국방부 장관과 합조단 위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