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현기환 정무수석 사과하라”

박원순 서울시장

“현 수석이 ‘국회 상임위로 활용하냐’ 소리 높여 굉장히 불쾌”
<조선일보> 박대통령-시도지사·교육감 합의 2011년 정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국무회의 뒤 ‘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또 국무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박 시장간 논쟁에 대한 청와대 쪽 주장을 일방으로 담은 언론 보도를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5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무회의 뒤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로 활용을 하려고 하냐’ 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불쾌했다”며 “(서울시장에겐)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 1000만 서울시민 대표로 법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긴급상정돼 통과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박 대통령에게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이 이른바 ‘거수기 국무회의’에서 이견을 표명하며 논의를 진전하고자 했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태도에 시비를 걸었던 셈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에게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고 이에 박 시장이 아무 대꾸도 못했다’고 전한 <조선일보> 보도(4일)를 “소설같은 기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앞서 4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자,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기자회견을 얼어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잊은 채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부총리들이 그렇게 한가하신지. 제가 국무회의에서 드린 말씀을 존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5일 후속 보도에서 청와대 쪽 설명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거론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합의는 ‘지난해’가 아니라 ‘2011년’에 이뤄졌다”고 정정했다. 이역시 박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밝히지 않고, ‘2011년 합의 이후 누리예산의 교부금 집행이 지난해까지 이뤄졌는데 올해 왜 박 시장이 말을 바꾸느냐’ 취지로 박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