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보다 비싼 기숙사…이유 알려달라”

건국대·고려대·연세대 총학생회와 민달팽이유니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내 민자 기숙사의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국대·고려대·연세대 민자기숙사
학기당 30만원 비싼데 정보공개 거부
총학, 대학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 내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해 땅값도 들지 않을텐데 민자기숙사가 인근 원룸 월세 시세보다 비싼 이유는 뭘까.’

대학생들이 학내 민자 기숙사의 운영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익소송에 나섰다.

건국대·고려대·연세대 총학생회와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자기숙사 원가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유기홍 더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세대 민자기숙사인 에스케이(SK)국제학사의 한 학기(4개월) 기숙사비는 264만원, 고려대 프런티어관은 232만원, 건국대 쿨하우스는 2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월세 시세보다 30만원 이상 비싼 것이다. “기숙사 건축에 학교 내 부지가 활용돼 토지 확보 비용이 절감되는데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건축 자금 지원도 받는데 기숙사 비용이 이처럼 비싸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학생들의 입장이다. 학생들은 이에 지난해 10월 각 대학에 민자 기숙사의 설립 과정과 운영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학들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민자기숙사가 오히려 주변 월세보다 비싸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이라며 “민자기숙사의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 계정별 원장 등은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얼마나 걷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정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대학본부 등 각 학교들은 “앞으로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