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사자 몰래 카톡 압수수색…법원 “위법”

세월호 집회에 참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공동대표 나승구 신부(앞줄 오른쪽 셋째)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세월호 집회 대학생 준항고 사건
검경에 “압수수색 취소하라” 결정
재판부 “당사자 참여권 보장 위배”

법원이 당사자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압수해 가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한겨레> 2015년 6월30일치 8면)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가 용씨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라는 침묵시위를 제안했던 용씨는 2014년 5월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카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에 해당하는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당시 용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용씨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1년 뒤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경찰은 압수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대화 내용이 5~7일이면 삭제돼 압수수색이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카카오톡 서버에 보관돼 있던 대화 내용을 피의자인 용씨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압수수색 집행이 영장을 발부받은 지 이틀이 지난 뒤에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이 급속을 요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기관들은 법원에서 카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에 팩스로 보낸 뒤, 카카오가 정리해준 대화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해왔다. 용씨는 이번 소송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도 압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이미 위법하므로 더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