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탄압 중단하라” 장관에 30일 면담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 기자회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정부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련의 탄압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대란 해법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할 교육감들을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압박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교육감들과 마주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오는 30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광주·경기·강원 교육청에 대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 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하지 않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협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파견된 부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사태, 전교조 징계 등과 관련해 교육감과의 ‘조율’에 힘쓰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한겨레> 3월18일치 9면)과 관련해 “확인한 바로는 경기, 광주, 전북, 경북 부교육감 등이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감이 교육감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데, 사상 초유의 문책성 경고를 하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고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경우 지난 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교육감들에 대한 문책성 경고장이 발송된 가운데 이뤄진 박 부교육감의 명예퇴직 신청을 놓고 시교육청에서는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