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망치 만들면 어떨까요?

픽사베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톡톡튀는 양성평등 아이디어 10건 선정

이혼 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아빠·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를 보면, 모두 67건의 제안 가운데 양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제안을 포함한 우수과제 10건이 선정됐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해당기관에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 중에선 양육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득공제 혜택을 줘서 양육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남성 경찰을 상징하는 ‘포돌이’와 여성 경찰을 상징하는 ‘포순이’간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포돌이만 언급되는 것은 ‘경찰=남성의 직업’이라는 편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임산부 좌석’을 고속버스에도 마련해달라는 의견과 국공립유치원에도 성평등 교육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물놀이장에 가족 탈의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도 채택됐다. 성별이 다른 자녀를 동반하고 물놀이 시설에 갔을 때 겪는 불편을 덜고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도 예방하자는 취지다. 최고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서 여관업을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규정을 바꿔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여가부 쪽은 “여관업 종사자의 70% 이상이 여성인만큼 여성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 정책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수과제로 선정된 정책제안에는 여성 사이즈의 공구를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1인 여성가구가 늘고 있는데 각종 공구들은 여전히 남성 사이즈 위주여서 무겁고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탓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