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도 ‘청년활동비’ 지급…민간재원으로

눈길 끄는 ‘취업준비 지원금’

만 16~24살 50명에 200만원씩 지급
서울시 사업은 정부반대로 미뤄져

서울 노원구가 올해부터 민간 기부를 받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노원구는 구에 거주하는 만 16살 이상 24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이다. 구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해야 하는 청소년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저소득 청소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8일까지 취업준비계획서 등을 접수해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관계자 등 심사위원 3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6월15일께 발표할 선정자에게는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1인당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원구의 취업준비지원금은 세금으로 청년활동비나 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와는 사업 재원이 다르다. 노원구는 고려아연(회장 최창근) 후원으로 2억원을 확보해 1억원을 취업준비지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청년활동비 재원으로 세금이 아닌 민간자금을 활용하기에 사실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 사업에 대해선 협의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학·복학을 반복하느라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저소득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출발선에 서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서울시의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은 본래 계획은 물론 노원구보다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는 정부 요구대로 청년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사전협상을 지난 1월 신청했으나, 정부는 3개월 내에 결론을 짓도록 한 규정을 올해 초 6개월로 확대 개정했다.

취업 뒤에야 일정한 사회안전망에 들어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년활동비나 수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돼온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포퓰리즘” 등이란 논리로 서울시나 성남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취업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청년에게 면접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원낙연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