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1명당 통신자료 평균 2건 조회 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조합원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실태조사 1차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성진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장(한겨레지부장)이 기자회견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수사기관, 기자 등 97명, 194건 엿봐
민중총궐기 집회 등 시기에 집중돼
민간인 사찰 금지된 국방부도 나서
추가 조사땐 피해건수 더 늘어날듯

“언론자유·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언론노조, 수사기관에 손배소 예정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언론 종사자 1명 당 평균 2건 꼴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30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피디(PD) 등 언론 종사자들 97명의 통신자료 194건이 지난 1년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실태 조사엔 언론노조 소속 17개사와 2개 언론 유관단체가 참여했다. 아직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어,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자료 수집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인 지난해 5월(22회)과 6월(19회) 그리고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가 개최된 지난해 11월(21회), 12월(54회)에 집중됐다. 언론의 집회·시위 취재가 빈번했던 시기에 통신자료 수집이 집중된 것이다.

개인건수를 보면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실장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이후 두 달 동안 10건의 통신자료를 수집당한 것을 비롯해, <한겨레>와 <뉴시스> 기자가 각각 7건을 수집당했다. 언론사 별로는 <한겨레>가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비에스>(CBS)와 <한국일보>가 각각 19건과 12건이었다. 또 민간인 사찰이 금지돼있는 국방부검찰단과 육군수사단에 통신자료가 수집된 것도 4건에 달했다. 최정기 언론노조 국장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언론 종사자를 감안하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 경찰서의 과잉 수사를 취재하던 기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가 통신자료를 확인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취재원,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향후 한국기자협회와 피디연합회 등과 함께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와 정보·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제도 개선 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