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만들자”…서명운동 시작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촉구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참석자들이 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손팻말을 들고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사교육격정없는세상 ‘차별금지법 제정해 공교육 정상화 해야’
송대표, “사교육 부담 원인은 채용시장·대학체제등 사회 문제”

일자리 채용 과정이나 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10만 국민운동’ 출범식을 열고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로 인해 각 가정에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한다는 논리다. 이 단체는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의 예로 채용시장에서의 대졸과 고졸 간 학력 차별, 출신 고교에 따른 대학입시에서의 고교등급제 등을 꼽았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8년 동안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의 영역에서 운동해왔지만, 사교육 부담의 근원적 원인은 교육이 아닌 채용 시장, 대학체제 등 사회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취업과 상급학교 진학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일을 법률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 10만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나서며 △입시·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사례 수집과 제보 받기 △스펙 초월 채용을 약속한 정부활동 모니터링 △출신학교 차별금지하는 법률 개정 추진 △대학순위 언론보도 금지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제정과 서명운동의 근거로 2009년부터 6년간 실시한 통계청 사교육 실태조사를 꼽았다. 조사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지출 이유를 묻자 ‘기업채용 때 출신학교(학벌)를 중시하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단체는 전했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금지를 기업체의 약속이나 선의에 맡기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