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빈곤층’ 실태 어떻기에…대통령직속 청년위 ‘보고서 공개’ 미적

지난달 완성…언론 등 공개 요청에
“발표여부 미정”…뒤늦게 “6월 발표”
“청와대·정부 눈치보기” 비판 일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청년위)가 청년 근로빈곤층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를 미적거려 뒷말을 낳고 있다.

27일 청년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해 청년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청년근로빈곤층 사례연구> 보고서를 지난달 완성해 청년위에 책자를 보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책자가 발간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자료 열람을 요청했지만 청년위는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중이다. 발표를 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인 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연구보고서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들이 이달 중순께 청년위에 보고서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청년문제를 빈곤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여서 간담회에도 참석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는데,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년단체 관계자는 “최근 청년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지방정부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청년위가 정부나 청와대의 눈치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년위는 25일 뒤늦게 <한겨레>에 “6월에 청년위 주최로 열릴 청년정책포럼에서 관련 내용과 정책 시사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저소득 취업준비생에 대한 ‘스펙’ 형성 지원, 근로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 이직을 하는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의 정책 제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가 지난해 말 입수한 보고서 초안은, 만 19~34살 청년 중에서 불안정 고용으로 언제든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근로빈곤 위기계층’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2013년 기준 전체 청년의 47.4%로 추산했었다.(<한겨레> 1월18일치 1면 참조) 하지만 최종본에서는 이 개념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위는 ‘청년층과의 소통 및 청년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목적으로 2013년 7월 만들어졌으며, 정부 예산으로 운용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