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엄호위해 보수단체 ‘묻지마 고발전’

친정부 관제 데모를 주도해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단체들은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 인사를 공격하기 위한 ‘고발전’에도 적극 나섰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주로 야당 인사를 겨냥했다. 2014년 8월 보수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서울시가 천막 설치에 대한 조례를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는 어버이연합·엄마부대봉사단 등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해놓은 천막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시기다. 자유청년연합은 같은 해 7월 ‘안철수연구소가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V3)을 정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겨냥한 것인데, 이 단체가 주장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난 상태였고 고발은 각하됐다.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고발에도 적극적이었다. 2014년 8월 자유청년연합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칼럼을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사법부가 보수화된 상황에서는 무리한 소송 제기라도 그 자체가 반대 목소리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