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후폭풍…사시-로스쿨 싸움 다시 불붙나

‘사시생 모임’ 국회앞 잇단 집회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 요구
서울변회 “7년치 전수조사해야”

로스쿨학생협의회도 반발 움직임
“사시 존립근거로 쓰이면 안돼”

2일 교육부의 25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싸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2017년 예정된 사시 폐지를 4년간 유예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촉발된 사법시험 찬반 논쟁은 로스쿨 재학생의 기말시험과 지난 3월 사시 1차 시험을 거치며 잠시 소강상태를 보여왔다.

사시 1차 시험 이후 지난달부터 집회를 다시 시작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사시생 모임’은 이날 ‘로스쿨의 존재의의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정성평가라는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한 것과 합격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지만, 누군가 이 때문에 법조인이 될 권리를 박탈당했다면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 회원 이종배(38)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렇게 넘어가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일 수험서를 가지고 나와 불태우는 ‘분서갱유 시위’, 다음주 중 ‘혈서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서를 내어 “교육부 발표를 보면 로스쿨 입시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부정행위자로 드러난 이들의 입학을 취소하고 최근 3년치가 아닌 로스쿨 개교 이래 최근 7년여의 입학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추가 정보공개 청구와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법무부의 사시 유예 발표에 집단적으로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던 로스쿨 재학생들도 성명서 발표 등 다시 의견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철희 전국로스쿨학생협의회 전 회장은 “이번 발표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전수조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로스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사시의 존립근거로 사용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