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물러간 자리에 시장 만능주의” 30년만에 다시 제2 교육민주화선언

무상교육 실시·비정규칙 철폐등 담아

“시장과 권력의 교육 전횡에 맞서 다시 교육민주화의 깃발을 올린다.”

독재정권 시절인 1986년 교육의 민주화를 외쳤던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교육민주화선언’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현 교육 현실을 되짚는 ‘제2 교육민주화선언’으로 재탄생했다.

‘5·10교육민주화선언30주년 기념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공무원 등 3000여명이 참여한‘제2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했다.

2차 선언문은 “안타깝게도 엄혹한 독재가 물러간 자리를 시장만능주의가 차지하면서 교육민주화의 흐름이 후퇴해왔다”며 “시장만능주의는 수요자 중심, 선택권을 내세워 교육을 치열한 경쟁과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고, 국제고에 이어 2000년대에는 자사고까지 출현하며 학교의 불평등은 심화됐다. 비정규직이 양산됐고 인권침해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됐다. 교육민주화의 장강을 어느새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가 점령하고 있다”고 2016년의 교육 현실을 진단했다.

2차 선언문은 ‘무상교육 실시’, ‘학교비정규직 철폐’, ‘학교 계층화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등을 오늘날 교육 민주화의 주요 실천지표로 꼽으며, 독재와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선 “성장과 발달이 온전히 이뤄지는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년 전 1차 선언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시민적 권리’등을 교육 민주화의 조건으로 꼽았고 ‘비교육적 잡무 제거’, ‘비인간적 심야학습과 보충수업 철폐’, ‘교육행정의 관료성 배제’등이 강조됐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