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입학전형 개선안 확정
입학 전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로스쿨 입시에서 신상 정보를 가리고 면접을 보는 ‘블라인드 면접’등이 올해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법학적성시험(리트), 학점, 어학성적 등 정량평가는 요소별 실질 반영률과 환산방법을 공시하기로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13일 오후 전북대에서 제36차 총회를 열고 올해부터 반영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에는 △면접관에게 수험생에 대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무자료(블라인드) 면접’도입, △면접위원에 참여하는 교수들 중 일부 외부인사로 구성, △직업 등 부모의 신상정보 자기소개서에 기재 금지 및 어길 시 불이익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학적성시험(리트), 학점, 어학점수 등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 등 다양한 입학 전형요소들이 어떤 비율로 반영되는지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로스쿨 응시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법학적성시험(리트)도 개선하기로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2018년부터 적용을 목표로 리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논술시험 내용과 채점방식을 개선하고, 문항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부정 실태 전수조사에서 지난 3년간 합격자 6000명 중 24명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입학전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강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가천대 법과대학장)은 “물론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려면, 전형 요소 간 비중 공개만이 아니라 응시생 전원의 각종 전형요소 점수를 모두 공개해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 로스쿨은 응시생 전원의 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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